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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찰과 자율방범대와의 협력방안 모색

 

지역사회의 자율방범 활동은 주민 스스로 그 지역사회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잠재적 범죄자의 검거확률을 높임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는 활동이다. 특히 주민 자율 순찰활동은 한 지역의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역내 취약개소를 순찰하는 것을 의미하고 경찰의 순찰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감시기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자발적인 범죄예방에 지역사회 주민들을 참여하는 것은 그들이 더 안전하게 느끼고 범죄예방 활동 중에서, 위험 지역내 순찰하는 것이 가장 많으며 청소년 선도보호, 가출 청소년 보호, 술 취한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 외에도 안심귀가길 순찰과 야간 자율학습 후 학생 안전귀가 서비스, 교통통제 지원 등 다양한 치안활동이 자율방범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또한 여성들로 구성된 어머니방범대도 마찬가지로 같은 단체로 주로 하는 활동은 아이들의 통학시간대인 이른 아침에 횡단보도 및 위험지역내에서 아이들의 통학안전과 지역내 불우이웃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한다.

특히 행정공공 서비스 중에서 경찰서비스의 전달과정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높은 효과성으로 이어져 온다. 이것은 경찰의 범죄예방과 구제 활동에 있어서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그 효과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범죄예방과 범인체포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런 이유로 서구의 여러나라에서도 다양한 자율방범단체가 결성되어 방범활동을 펴고 있다.

우리사회에는 지나친 빈부의 격차, 물질 만능주의,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사고방식, 지나친 경쟁의식, 그리고 각종 비리와 범죄 등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만연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 상호간의 불실감과 적대감을 형성시키고 연대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고 있다.

또한 경제불황으로 실업자들이 증가하고 사회적 질병(社會的 疾病)인 도구적 범죄가 소외계층의 이탈로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실정에 놓여있다.

게다가 범죄가 흉포화, 광역화되고 있으며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정된 경찰력으로는 효과적인 치안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협력단체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범죄예방 정보 전달 등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경찰력으로만 해서 범죄의 예방과 구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범죄예방과 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경찰의 치안서비스 활동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없이 경찰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우리사회에서 경찰서비스 중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참여가 상대적으로 다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지만 정부(지자체)의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예산지원에 관해 수준이 미약하고 활동대원의 포상 등으로 사기진작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사회범죄에 대응하는 기반이 마련되고 경찰서비스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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