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출생아수 빠르게 감소
반려동물 가구 큰폭 증가 대조

지자체 출산정책 헛돈 논란 속
반려동물사업 경쟁하듯 추진

“아이보다 반려동물이 많은 세상”
인구절벽 극복 실효성 정책 시급

인구절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보다 반려동물이 더 많이 늘고 있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저출산 대책의 전반적인 변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별로 앞다퉈 시행중이지만 실제 효과가 미미해 ‘헛돈’ 논란이 커지는 일회성의 출산장려금 보다 육아 및 교육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정주여건 향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통계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7월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5천163만5천256명으로 이중 0~14세 미만 인구는 668만843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0~14세 미만 인구는 2015년 702만9천883명에서 2016년 685만6천319명, 2017년 675만1천43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반려동물은 2012년 504만8천 마리에서 2015년 636만9천 마리, 2017년 874만3천 마리로 두배 가까이 증가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가구수도 2012년 324만3천 가구에서 2015년 414만5천, 2017년 574만 가구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출생아수는 2015년 43만8천420명에서 2016년 40만6천243명, 2017년 35만7천700명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결혼적령기인 25∼29세 여성 1천명당 출생아 수는 47.8명으로 2013년 65.9명에 비해 4년 만에 20명 가량 줄었다.

전국에서 출생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의 신생아 역시 2015년 11만3천495명에서 2016년 10만5천643명, 2017년 9만4천명으로 줄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이 뚜렷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태다.

이처럼 반려동물 가구가 대거 증가, 거스를 수 없는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로 자리잡으면서 정부와 지자체들은 앞다퉈 반려동물을 위한 테마파크, 동물지원센터 설립에 나서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 역시 올해 2조3천322억원에서 오는 2027년에는 6조원대까지 커지고 아이들보다 반려동물이 더 많은 세상이 현실화할 것이란 예상속에 아동정책 강화 등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실효성 정책에 대한 지적도 커지고 있다.

세 자녀를 뒀다는 B(34·여·수원 인계동)씨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린 만큼 동물지원센터나 애견공원 조성 등의 정책이 낯설거나 거부감이 들지는 않는다”며 “일부 주위를 의식하지 않는 반려문화의 개선과 함께 아이들과 운동 다니던 공원이 하루아침에 애견공원으로 바뀌는 등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비반려 가구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시민 A(40)씨는 “월급 빼고는 다 올라 아이를 낳으려 해도 키우는 게 무서운데 아동수당 신청하는데 132장의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얘기까지 우스개소리로 들리는 실정”이라며 “인구절벽만 탓할 게 아니라 현실성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