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란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에 대해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기준금리란 각 나라의 중앙은행(대한민국은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한 나라의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 금리를 말한다. 따라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담보대출금리 등이 모두 기준금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최근 우리는 기준금리의 인상,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한국의 금리도 올려야 된다는 이론과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기업에서 발생하는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고, 국민들 또한 금리인상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1월에 4.5%(미국의 기준금리는 5%)였으며, 계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17년 11월 30일을 기점으로 현재(2018년 10월 20일 기준)의 금리는 1.5%이며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이다. 또한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살펴보면, 유럽중앙은행은 0.0%, 일본은행 -0.10%, 중국인민은행 4.35%, 러시아 연방중앙은행 7.25% 등으로 최소 마이너스 금리에서 최대 7.25%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라별로, 시기별로 기준금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선 금리의 인상으로 인한 장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외국의 자본이 국내로 유입될 것이다. 이는 국내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재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불안을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시중의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절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이론도 있다.

둘째, 은행에 예금한 예금자에게도 금리의 인상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들릴 수 있다. 이유는 예금에 대한 금리가 증가하면 예금자에게 돌아가는 이자수익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보험사와 은행 등의 산업에서는 호재일 것이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료 수익의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여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며 이는 금리가 인상되면 투자수익이 커지고 실적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금리의 상승은 보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금리의 인상은 환율의 하락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금리의 인상으로 인하여 외국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외화의 증가는 환율시장에서 공급과다로 인하여 가치가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의 대부분은 수출주도형 기업이므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실적평가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로 인한 기업의 실적은 결국 청년층의 취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기에 금리상승이 청년층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것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신용금액(2018년 2분기 한국은행의 통화금융통계자료)을 보면 1493조 1555억원으로 가계대출금액은 1410조원이며, 판매신용금액은 83조원이다. 이 경우 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가계신용금액의 이자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8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학자금 목적을 제외한 은행권의 대학생 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대출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7년 말 기준으로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힘든 취업난속에서 생활비를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층에게 과연 금리의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은 한국의 금리시장에 인상하라는 강한 압박의 표현이다. 경제대국인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주변국의 여러 나라들이 금리인상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강국의 경제 움직임도 중요하나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리인상의 효용성과 문제점을 살펴봄에 있어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