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내년에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우리나라 화물열차 지원 등 각종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이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은 대북제재 해제 후 남북 및 대륙 철도 여객·화물열차 운행 등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향후 비핵화 논의에 따라 대북제재 해제의 시기를 특정해 예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내년에 남측 여유 화물열차 북측 지원, 개성관광열차 및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예상 계획은관광·통근·여객 열차 운행 등을 위해서는 북측의 철도 현대화가 이뤄져야 하는 바,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인적·물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북제재 상황에서는 해당 지원이 불가능하다.

홍 의원은 “아대북제재 해제를 기정사실화해 내년도라는 연도까지 특정한 후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고 “모든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정책은 물론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을 비핵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