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일부 종목 출전 선수들에 대한 병역 특혜문제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체육인 뿐 만 아니라 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가대표 야구팀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3연패의 업적을 이루고도 대표 선발 과정 논란에 휩싸였고, 선동열 감독과 정운찬 KBO 총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왔다. 현직 국가대표팀 감독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행 병역특례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예술 분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수상 과정 등이 석연치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이 38명으로 유달리 많고 이 중 34명이 국내 무용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현재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보라”고도 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예술요원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발레단 단원의 해외 콩쿠르 수상에 의문을 표했다. 대회 심사위원 서명, 상금 액수 등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모씨의 경우 2016 헬싱키 국제 발레대회 폐회식 후 일주일 뒤에 상을 받았다는 점, 상장에 심사위원 7명 중 1명의 사인밖에 없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병역특례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기찬수 병무청장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제도의 취지와 운영 목적, 군 병역 이행 등의 형평성을 따져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내 대략적인 안을 만들어서 국민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면 논란을 끝낼 수는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도 있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병역의무의 양극화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공직 위에 부자 있고 부자 위에 연예인이 있다”고 질타했다. 전체 입영자 23만여 명 중 입영 후 보충역으로 전환된 경우가 0.5%인데, 공직자 자녀는 0.28%, 부자(고소득자)는 1.18%로 평균보다 2배나 높으며, 연예인은 5.81%로 평균보다 11배 더 높다”고 밝혔다. 병역의무는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해야 한다. 병역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