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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퇴직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은 적폐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에 은퇴한 공직자 중 새로 취업해 1억 이상 고액연봉을 받는 연금대상자가 5천500여명이었다. 고소득으로 인해 연금 월액의 절반이 지급 정지된 은퇴 공직자는 2015년 3천818명, 2016년 5천297명, 2017년 5천524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대상자의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최대 연금월액의 절반이 정지된다. 따라서 작년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 5천524명은 고액 소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출신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1천5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원 651명, 법무부 430명, 교육부 420명 등의 순이었다.(지난해 기준) 25일엔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종합감사 자료를 통해 “2017년 퇴직 후 재취업으로 억대 소득을 올려 공무원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 363명의 국세청 퇴직자 대다수가 대형 로펌, 회계법인, 세무법인, 중견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이들이 본인 능력이 아닌 소속부처의 인맥이나 정보를 활용한 취업한 것이 아닌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이 중앙부처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에서도 퇴직 공무원들이 관행처럼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다. 도의회 황수영(더불어민주당·수원6) 의원은 지난 23일 임시회에서 산하 24개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절반 이상이 퇴직 공무원 출신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 산하 21개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고위직 자리는 총 150개인데 이중 57%인 86곳을 퇴직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3곳은 고위직 전원이 퇴직 공무원이었다고 한다.(본보 24일자 3면) 경기도시공사는 고위직 간부 17명 중 14명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1명 중 14명이 퇴직 공무원 출신이란다.

인천시도 마찬가지다. 최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조연맹 인천본부는 “인천시 산하 공기업 사장과 상임이사 자리가 낙하산으로 오는 사례가 관습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사·공단 고위 간부로 넘어오는 관행을 비판했다. 산하 공공기관이 고위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 이것도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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