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내놓은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의 핵심은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것이다. 비리가 끊이지 않는 사립유치원 대신 경영이 투명하고 원비 부담도 적은 국공립유치원의 비중을 높이자는 복안이다. 원아 수 기준으로 현재 25.5%에 불과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는 기존의 목표를 1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일단 내년에는 당초 예정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의 두배인 1천개 학급으로 신ㆍ증설 목표를 조정했다.

하지만 풀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정부 발표대로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서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예산과 용지 확보다. 지역별 편차도 심해 일률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특별시나 광역시보다는 도 단위 지역이, 구도심보다는 신도시나 농어촌 지역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높다. 또 지금은 여론에 밀려 잠잠하지만, 막상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들어갈 경우 사립유치원들의 조직적 저항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둘수 있다.

이번 대책에는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전면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방향은 옳지만,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도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반발이 클 수도 있다.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정 명령을 받은 비리 유치원이 간판만 새로 달고 개원하는 것도 물론 안된다.

그러나 새로운 일은 아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오랜 기간 만연했다. 가까운 예로 지난해 2월에도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95곳을 점검해 91개 기관에서 609건의 위반 사례와 부당 사용 금액 205억원을 적발해냈다. 부당하게 회계를 집행해 운영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위반 사항은 이번과 다를 바가 없다. 당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을 높인다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세입·세출 결산표를 신설해 세입(수입) 재원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했다. 그러나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 달라진 것은 없다.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련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나선 만큼 이번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