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일자리, 비정규직, 제조업 위기, 청년실업, 최저임금, 사회안전망, 국민연금개혁,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이 문제들은 정부나 기업, 노동계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경영계와 노동자들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어서 이해를 조정하거나 조금씩 양보해야만 진전될 수 있다. 더구나 서로 연결된 문제들이어서 유기적 해법을 찾아야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다.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다.

경사노위는 지난 6월 조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췄으나 아직 공식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예전의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했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까지 참여하게 돼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가 크다.

그런데 다음 달로 전망됐던 경사노위 출범이 차질을 빚게 됐다. 양대 노동단체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대의원 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대회가 무산됐다. 결국 내년 1월 열리는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지난 19일 결정했다. 경사노위 참여에 미온적인 민주노총의 태도가 전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과거 사회적 대화 기구가 정부나 경영계 입장을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운영된 측면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사노위 참여를 민주노총이 미루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양극화로 삶이 팍팍한 저소득층, 양질의 일자리를 고대하는 청년, 동일 노동을 하고도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비정규직자 등 우리 사회 약자들은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돼 민생 문제와 노동 현안이 조금이라도 풀려 생활이 나아지길 고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회 개혁을 위해 이런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옳다고 본다.

참여자들 사이에 현안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가 없으면 경사노위가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 형식적 만남이 아닌 공감대와 신뢰를 쌓는 진정한 노력을 정부, 경영계, 노동계에 촉구한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 기구는 실효성이 적었다. 경사노위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해가 부딪히는 핵심 사회 문제들을 대타협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풍토와 전통을 만들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