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9년도 예산안이 5일 확정됐다. 24조3천604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고용과 분배 관련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 예산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올해 본예산 21조9천765억원에 비해 2조3천839억원(10.8%) 늘어났고 일반회계 예산 첫 20조를 돌파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수치상 ‘역대 최대’에 그쳐선 안 된다. 이재명지사가 “공정한 경기도를 닦아나갈 중대한 이정표”라 밝힌 것처럼 지속추진이 관건이어서다.

편성된 경기도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1조849억원, 특별회계 3조2천755억원 등 모두 24조3천604억원 이다.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1조6천77억원, 보조금 8조183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천791억원 등이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9조2천746억원,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5천994억원, 자체사업 2조1천905억원 등이다.

그중 복지예산이 올해 7조2천191억원에서 8조9천187억원으로 1조6천996억원(23.5%) 증가한것이 먼저 보인다. 자체사업 예산은 도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확장 기조가 더욱 뚜렷해졌다. 청년배당에 1천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에 296억원, 무상교복 지원에 26억원 등 3대 무상복지에 모두 1천564억원을 편성했다.도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을 수용해 도비 보조율을 60%에서 70%로 높였다.

또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에 147억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25억원, 청년 면접수당 지원에 160억원,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에 454억원 등 청년세대의 복지 확대를 위해 8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려의 부분이 없지 않다. 불황일 때 재정의 역할, 나아가 재정 확장의 긍정적 측면을 모르는 바 아니다. ‘고용 대란’에 직면한 현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심경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가용 재원을 한껏 동원하겠다는 식의 재정 투입만으로 지역경제를 살려 내기는 어렵다. 규제 혁파와 같은 투자 유인책 없이 ‘재정 총동원 전략’을 편다고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복지가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편성된 민생예산은 적은 비용으로도 도민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한다. 아울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원칙에 충실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주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