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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소기업 위기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라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지난 2월부터 8개월째 감소했다. 올해 1∼9월에는 작년 동기 대비 4.3%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같은 기간에 8.8% 줄어든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고 한다. 불황이 중소기업에 한파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산업의 경영환경이 나빠지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거기에 미국과 중국시장 판매 감소와 내수 위축으로 현대·기아차 3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밑도는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한때 세계시장을 호령했던 스마트폰 산업도 최상위 제품에서는 애플에, 중저가 제품에서는 화웨이, 비보 등 중국업체에 밀리면서 고전하고 있다. 대표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의 한파를 부품 협력업체인 중소 제조업체가 고스란히 맞고 있다. 견디다 못한 차 부품업체들은 지난달 정부에 3조원 규모의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중소 협력업체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려면 자신들이 부품을 공급하는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소규모 개방형 국가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 미 금리 인상,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앞으로 수출 여건이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중소기업들의 더 큰 걱정거리는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국정감사 답변 등을 통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그런 만큼 11월 기준금리가 오를 공산이 작지 않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타격을 입는 계층은 기업·가계의 취약계층이다. 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한계기업의 비중은 9.3%다. 경쟁력을 상실했지만 낮은 금리 덕분에 구조조정이 지연되며 버텨온 기업들이다. 지금처럼 중소 제조업 부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줄도산을 몰고 올 수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계기업 퇴출은 필요하다. 다만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급격한 고용 약화와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당국은 무너져가는 중소 협력업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만성적자 기업에는 적절한 퇴로를 열어주되 자금경색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는 정교한 지원책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위기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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