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3년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1조”
신창현 “3년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1조”
  • 김진수 기자
  • 승인 2018.11.08 20:25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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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액이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2015년 3천204억 원, 2016년 3천627억 원, 2017년 3천94억 원으로 모두 9천925억 원에 이르렀다.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천56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부산고속도로 2천423억 원, 천안∼논산고속도로 1천678억 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천278억 원 순이었다. 이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제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으로 정부는 적자 보전, 국민들은 비싼 통행료로 2중 피해를 보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침을 발표했지만 그 손실을 재정으로 보충해주면 그돈이 그돈”이라며 “민자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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