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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경기도 청년정책’ 도마위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의

“마이스터통장 되레 월급 감소
복지포인트 활용도 낮다
도지사 직속 정책관 두자”

道 “흩어진 정책 총괄 모색”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설익은 경기도의 각종 청년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우선 ‘일하는 청년 시리즈’ 중 하나인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이 타깃이 됐다.

오지혜(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나 지원이 끊기면 오히려 월급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2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월급 250만원 이하의 청년(만 18세~34세)이 대상이다.

하지만 2년 간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월급이 오르지 않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불러올 것이란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역시 도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청년 근로자에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정책인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도 문제가 됐다.

6만명 모집에 1만559명만 응모, 모집률 18%에 그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수시모집 방식으로 변경했으나 모집은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 온라인복지몰 등에서 도서 등을 구매하는 데 이용가능한 복지포인트의 활용도가 낮은 데다 여타 청년정책과 중복 혜택이 안되는 점이 이유로 꼽혔다.

오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 제고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가 추진중인 각종 청년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년정책관을 도지사 직속으로 두자고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및 산하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청년정책관을 포함, 흩어진 청년정책을 총괄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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