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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폐업 어깃장, 교사 실직 ‘불똥’

정부·교육청 강경책 불구 문 닫는 사립유치원 속출
교사들 “졸지에 실업자될 위기, 불안 해소 대책을”

<속보> 도내 사립유치원 대다수가 아직까지 원아모집 계획을 발표하지 않아 ‘대란’이 우려되면서 일부 학부모들이 원아모집시스템 도입과 입학공지 즉각 시행 등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본보 11월 9일자 1면 보도) 교사들의 대규모 실직 우려까지 나오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더욱이 정부의 강경 대응방침과 도교육청까지 재정지원 삭감이라는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정부 개혁에 반대하는 사립유치원들은 속속 폐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11일까지 실직 위기에 놓인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글이 30여건 넘게 잇따라 올라왔다.

폐원을 결정한 사립유치원 교사라는 A씨는 “운영비 부족을 (폐원)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통보받지 못했고, 폐원 소식도 학부모들보다 늦게 전달받았다”며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1년마다 직장을 옮길 수도 있는 특수상황 때문에 퇴직금 급여(지급)가 안된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어 “비리에 가장 타격을 입은 건 학부모와 아이들이지만 그 다음은 교사”라며 자칫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대규모 실직 사태를 우려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유치원이 비리유치원 명단에 올라 매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한 교사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시작한 직장인데, 갑자기 유치원을 폐원한다면 어떻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교사도 국민의 한명이고, 청년의 한명이다. 청년 실업자를 대량 양산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 사립유치원 교사는 고용보험이 아닌 사학연금 가입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도 없는 상태여서 자칫 사립유치원 교사 실직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태다.

용인의 한 유치원 교사는 “용인 내 사립유치원이 집단 폐원한다는 소문이 있어 불안한 마음이다. 원장도 원아모집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고 전하고 “국공립 유치원 시험을 준비하려면 최소 2~3년이 걸린다. 그동안 실업자로 어떻게 지내라는 것인지 막막하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그러나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은 개혁법안 수용은 절대 불가하다며 폐원을 강행할 태세여서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정부의 요구대로 따르면 적자가 우려돼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게다가 유치원을 운영한다는 자존감마저 바닥에 떨어져 더 이상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폐원을 결정한다면 사전에 교사들에 알려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알아보도록 최대한 시간을 줄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폐원하더라도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유아 지원 계획(원아 분산수용) 등은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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