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한국·바른미래 보이콧… 국회 본회의 불발

보수野, 조국 사퇴·고용세습 국정조사 不수용에 반발
민주 “본회의 일정 볼모 국회 파행 답답”… 정국 냉각

국회가 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불참에 이어 본회의 보이콧 방침까지 실행에 옮겨 정국은 더욱 얼어붙는 분위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본회의 개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스럽다”며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의장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으나 재적의원(299명)의 과반(150명)이 출석해야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129명),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5명) 의원 전원 참석에 무소속(7명) 의원 일부가 가세하면 절반을 넘길 수 있으나 이날은 과반이 달성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대체로 참석했으나 한국당(112명)과 바른미래당(30명) 의원들은 예고한 대로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두 야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 국면에서의 경제팀 교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본회의 불발에 여야는 책임을 전가하며 다시 한번 충돌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후 의원총회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본회의를 볼모로 국회 일정을 파행시키는 것에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하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속히 민생국회의 대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이 있다면 국회에는 민주당의 독선과 아집이 있다”며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3자 회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야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에 전혀 답을 하지 않고 회피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민주당이 이성과 양심을 회복해서 국민의 요구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