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 공사비, 민간보다 3.3㎡당 400만원 더 비쌌다
경기도 공공 공사비, 민간보다 3.3㎡당 400만원 더 비쌌다
  • 안경환 기자
  • 승인 2018.11.15 21:27
  • 댓글 0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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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어린이집·경로당·주민센터 건축비 조사결과
최대 3배 차이… 이 지사 “관공사비 정상화 굳건히 추진”
경기도내 공공과 민간의 건축공사비가 3.3㎡(1평)당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3.3㎡당 평균 공사비는 공공이 발주한 건축공사비가 민간보다 400만 정도 더 많았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 건축공사비 조사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도는 각 시·군의 협조를 얻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도내에서 공공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센터의 건축공사비를 비교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시설별 건축규모와 발주금액, 계약금액 등이 명시됐다.

조사결과 올해 도내 공공기관에서 발주된 어린이집 건축공사는 총 5건으로 평당 평균 913만여원이 소요됐다.

공공 경로당 3건의 건축공사에는 평당 928만여원이, 6건의 건축공사가 진행된 공공 주민센터에는 평당 674만여원이 각각 투입됐다.

반면, 올해 총 5건의 건축공사가 이뤄진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평당 공사비는 528만여원이었다. 공공 어린이집 대비 평당 385만원이 더 저렴했다.

경로당 역시 마찬가지로 8건의 민간 경로당 건축에 평당 511만여원이 소요, 공공에 비해 417만여원이 적었다.

공공과 민간 건축공사비가 3배 이상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올해 발주된 연면적 67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A공공어린이집의 평당 건축비는 1천112만여원이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발주된 연면적 94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B민간어린이집의 평당 건축비는 334만여원에 불과했다.

또 2016년 발주한 연면적 1천473㎡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C공공어린이집의 평당 신축공사비는 835만여원인데 비해 같은 기간 발주된 연면적 607.59㎡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D민간어린이집은 326만여원으로 39% 수준에 그쳤다.

경로당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연면적 159㎡에 지상 3층 규모인 E공공경로당의 평당 공사비는 1천18만여원인 반면, 199.97㎡에 지상 1층 규모의 F민간경로당은 37.8% 수준인 385만여원에 불과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놀라운 사실…관-민간 공사비 400만원 차이’란 글을 통해 “과한 공사비가 불법수차하도급, 예산낭비, 부정부패의 원인”이라며 “적정공사비 주고, 설계대로 시공하게 엄정 감시하면 예산낭비, 불법 하도급, 부정부패 다 없앨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공공 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연간 수조원이면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가구당 수십만원씩 줄 수 있다. 정상화에 저항과 공격이 심하지만 굳건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100억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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