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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폐업률 낮출 대책 마련해야

자영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비임금근로자’는 686만2천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만6천명(0.5%) 감소한 것이다. ‘비임금 근로자’란 자영업자나 무급 가족종사자를 이른다. 자영업자 감소는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143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5만3천명(3.6%), 제조업은 49만8천명으로 같은 기간 2만8천명(5.3%), 건설업은 42만1천명으로 1만9천명(4.5%)이 감소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 비중은 2007년 8월 조사를 시작한 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올해 8월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는 207만9천명인데 이는 1년 전보다 5.5% 늘어난 것이다. 먹고살기 팍팍해지고 취업이 어려워진 고령자들이 직접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고령자들이 꾸린 자영업이 실패하면 헤어 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작년 8월보다 7만6천명 증가한 136만9천명이었는데 이는 은퇴 후 농림어업에 뛰어드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역시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14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송영만(더불어민주당·오산1)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사업자 창·폐업 현황’에 따르면 폐업자 수는 2016년 기준 22만7천624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25%)였다.(본보 15일자 1면)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의 창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은 7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폐업자의 대부분인 90% 이상이 자영업자였다고 한다.

지난 2016년 기준 도내 전체 사업자는 169만5천675명이고 창업자 수는 33만57명이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자 가운데 19.5%가 새로 간판을 내건 창업자인 것이다. 그해 전국 창업자는 122만6천443명이었는데 그중 26.9%가 경기도 창업자들이었다. 도내에서는 수원(2만7천382명)과 고양(2만7천176명)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2016년의 경우 도내 창업 대비 폐업률이 70.2%나 됐다. 대부분이 자영업자(폐업자의 92.2%, 20만9천956명)였다. 창업만 권장할 것이 아니라 폐업률을 낮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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