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vs “교섭”… 한국GM 노사갈등 팽팽
“협의” vs “교섭”… 한국GM 노사갈등 팽팽
  • 이정규 기자
  • 승인 2018.11.18 20:29
  • 댓글 0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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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소모적 논쟁 중단하고 오해 사안 논의하자”
노사 “구속력 없는 협의 아닌, 특별단체교섭 해야”
한국지엠(GM)이 연구·개발 법인분리 문제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측과 노조가 서로가 협의 또는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GM은 이달 21일 한국GM 인천 부평 본사 본관에서 노사 간 논의를 제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5일 노조측에 보냈다.

한국GM은 이 공문에서 “테크니컬센터(연구개발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의구심이 있거나 오해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그 사실관계를 상의하려고 한다”며 “현재와 같은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노사 간 논쟁을 중단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국GM은 이와 유사한 형식의 대화 제안 공문을 수차례 노조에 보냈다.

그러나 한국GM 노조는 사측에 특별단체교섭을 10여 차례 요청하면서 이 같은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구속력이 없는 협의가 아니라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라며 “신설법인을 설립할 경우 조합원 고용보장 등 내용을 다뤄야 하므로 교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취지를 놓고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노조는 중노위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노사가 쟁점 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측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중노위가 법인분리 건을 조정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새로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한국지엠(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한국GM 노사와 산은 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노사가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산업은행은 한국GM 노사와 개별적인 양자 대화에 나선 상태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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