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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보이콧” 선언… 여야 강대강 대치

상임위도 중단시킨 한국당
고용세습 국조 수용 거부 반발
환경부 장관 임용강행 사과 요구

한국당 동조하는 바른미래당
이런 상황에서 뭘 해도 의미없어
국회 정상화 민주당 책임져야

야당 비판하는 민주당
일정 보이콧 제1야당 도리 아냐
국회 책임과 의무 저버리는 것

 

 

 

자유한국당이 19일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방침을 밝히며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정례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파행 해소책을 논의했지만,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 등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은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등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한 데 대한 사과와 함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보이콧이라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심정적으로는 한국당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상임위 일정까지 다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민주당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국회 정상화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에 대해 “제1야당의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를 정쟁의 도구로 삼더니 이번에는 상임위 활동을 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리고 있다”며 “국회가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감사원의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조명래 장관 임명 등 대통령 인사를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야가 고용세습 국조 등 국회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충돌하다 보니 다음 달 2일을 법정시한으로 두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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