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특별기고]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 경기신문
  • 승인 2018.11.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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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
백재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광명갑)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2019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다. 국정감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는 절차로서, 법안과 예산심사에 앞서 실시하는 국회의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이다.

올해에는 필자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과 그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치렀다. 특히 꼼꼼하게 확인하고자 한 부분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지였다. 기존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출범한 것이 2017년 7월 26일인데, 1년 넘는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개선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 중 하나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판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홍보 수단과 비용, 그리고 제품을 판매할 경로가 부족해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에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 중소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을 돕고, 나아가 기술력 향상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인증 제도가 있다.

NEP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여 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구매하려는 품목 내에 NEP제품이 있는 경우 구매액 기준 20% 이상을 NEP제품으로 구매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NEP제품 구매액 미준수 품목이 하나라도 존재하는 공공기관을 미이행기관으로 집계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NEP 제품 구매실적 현황 및 미이행기관’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설립 이후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비중이 오히려 2016년 57.1%에서 2017년 43.2%로 급감했다는 점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2017년 공공기관의 NEP제품 구매액은 2016년 2천63억 원에서 2017년 2천214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대상품목 총 구매액 대비 구매비중은 오히려 2016년 57.1%에서 2017년 43.2%로 13.9% 급락했는데, 이는 최근 5년간 구매비중 평균 50.5%보다도 7.3% 낮은 수치인 것이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스스로 초기 판로를 개척하기 어려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고, 이는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할 의욕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률상 의무구매 기관인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민간으로의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앞으로 전 부처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의 NEP제품 구매를 독려해야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중소기업을 돕는 가장 기본이자 핵심 부처로서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우리 중소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2015년부터 인증신제품 구매 대상기관이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이행이 중소기업 지원에 더욱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새겨주길 바란다.

공공기관부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중소기업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스스로 의무구매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타 공공기관의 NEP제품 구매비중을 높이는 등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물론 국회에서도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를 통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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