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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민생활 옥죄는 쌀값 안정 대책 세워라

농민들이 벼 수확을 모두 마치고 햅쌀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도 쌀값이 오르고 있다. 지난달 80㎏짜리 쌀 한 가마니 도매가격은 19만원을 넘어섰다. 소비자가격은 최고 24만원까지 올랐다. 이에 쌀 위주 식생활을 하는 서민들의 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5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가마니의 산지 쌀값은 19만3천684원이었다. 1년 전엔 15만3천124원이었으니 무려 4만 원 이상 오른 것이다. 한 달여 전에 비하면 1만5천 원 정도 상승했다. 이를 소비자가 구매할 땐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된다. 현재 20만4천원~24만원 사이에 거래된다.

보통 햅쌀이 시중에 풀리는 가을철이 지나면 쌀값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대규모 농가들이 추수한 쌀을 내놓지 않고 비축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 쌀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여름 폭염으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아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9만7천t 감소한 영향도 있겠다. 그보다는 쌀 목표가격이 올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쌀 목표가격은 농민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을 산정하는 잣대로써 정부가 5년마다 쌀 목표 가격을 정하는데 올해가 그 해다. 농민들이 지금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정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 3월 농협 조합장 선거가 실시되는데 조합장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쌀 구매가를 인상시켜 줄 것이란 기대감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최근 쌀값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농가들은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출하를 늦추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쌀값은 더 오를 수도 있다. 당연히 서민들은 쌀값 상승이 부담스럽다. 쌀값이 오르면 외식업도 가격 인상 압박을 받아 업주나 손님 모두 경제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정부보유미 방출을 통해 소비자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는 지난 14일 5만 톤의 비축미를 풀기로 결정했다.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농가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사실 지난 20여 년 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쌀값은 별로 오르지 않았다. 따라서 쌀 목표가격이 24만원은 돼야 정상이라는 것이다. 지난 19일 전북 고창군농민회의 집회에서는 “30여 년간 밥 한 공기 200원도 안 되는 쌀값” “밥 한 공기 300원 쟁취”란 아우성이 나왔다. 그동안 농민들이 고통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농민과 소비자가 공생할 수 있는 묘책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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