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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라”vs “안된다”… 여야 예산소위 충돌

산림청 남북산림협력 놓고 격돌
보수 2野 삭감 주장에 여 반박
야의원 단체 퇴장 회의 중단소동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26일 닷새째 회의를 열어 감액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의 대상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교육위 등의 소관 부처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산소위 회의에서 산림청의 남북산림협력 사업을 놓고 격돌했다. 해당 사업은 대북지원용 양묘장 조성·운영, 대북지원용 종자 채취·저장, 남북산림협력위원회·조사단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중복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국당은 25억원, 바른미래당은 30억원을 삭감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산림청 측이 ‘16억원 삭감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하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누구 마음대로 16억원을 감액하느냐”고 반박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부가 결정한 사안까지 집권여당 의원이 힘으로 누른다”고 반발했고, 야당 의원들이 단체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회의는 약 30분가량 중단됐다.

앞서 오전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올해 지원 대상자의 4∼8월 정착금 사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전체 집행액 44억2천만원 가운데 농업 분야 사용액은 5억3천134만원(12%)에 불과한 반면 명품 구입, 수입차 수리비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은 사용 내역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내년도 신규 지원 대상을 2천명으로 늘리고 예산 233억3천300만원을 배정한 정부 원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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