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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결손 해결안 합의… 예산소위, 사흘 만에 가동

기재부, 小소위 전 해결안 보고
한국·바른미래 등 야당서 수용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 힘들듯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수 부족 논란으로 사흘째 파행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회의가 28일 오후 재개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한국당 장제원·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후 회동에서 소위 재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예산안 감액 심사에 나섰다.

기재부가 ‘소위가 끝나고 소(小)소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4조 세수 결손분의 해결방안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이를 수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김용진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 안을 준비한다고 했고,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지금 단계에서 총 세입·세출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소위를 빨리 마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의 안은 소위에서 일독을 마치고 난 후 소소위에서 전체를 놓고 보며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많은 접촉을 통해서 정부가 성실하게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고 가는 것”이라며 “소소위 전까지 확실한 대책을 보고하지 않아 다시 약속을 깨면 끝장이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혜훈 의원은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해 적자 국채 100% 발행을 감행할까 걱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정부·여당이 상당한 진정성을 보였다”며 “소소위 가동 전까지 구체적인 안을 보고하겠다는 확답에 진정성이 감지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산소위는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에 대한 심사부터 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소위 구성이 늦어진 데다 이틀 동안 회의가 파행되면서 나흘 앞으로 다가온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30일 소소위가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간사들 간에 소소위 운영에 대한 이견이 나타나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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