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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통찰]김경수, 박원순, 그리고 이재명

 

 

 

안희정 충남지사에 이어 지금 세 명의 시·도지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드루킹 댓글 작업을 주도해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 아내가 트위터에 허위와 명예훼손의 글을 올려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로 국정조사를 받게 된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모두 혐의사실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들의 공통점은 여당의 영향력 있는 대선 주자라는 점이다.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이들 세 명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것을 가정할 때, 어느 죄가 가장 클까? 필자가 내린 답은 박원순 시장, 김경수 지사, 이재명 지사 순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1만7천8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천912명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야당측에서는 조사 응답률이 11.2%에 불과하며, 전수조사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의 인사처장은 자신의 아내까지 정규직으로 만들고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정도면 공사의 뿌리까지 부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기업보다 투명할 것으로 믿고 공기업의 문을 두드린 취업준비생에게는 “일자리 약탈행위”이며 “테러행위”이다. 차라리 외국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체념이 커지고 있다.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지사 부인의 혐의는 각각 특정 후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이버 공간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점이 공통점을 이룬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 비해 이재명 지사의 혐의는 훨씬 경미하다. 드루킹 등이 ‘킹크랩’이라는 서버를 자체 구축해 댓글을 조작한 것은 여론공작 수준이다. 반면, 한 개인의 SNS상의 비난글 업로드 행위는, 조직적이지도 않고, 옳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족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이 지사 부인의 경우는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폐해도 극히 미미하다. 이 지사 부인의 사례는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정도이나, 김 지사의 사례는 공직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반사회적 사건이다.

원래 SNS는 네티즌들이 참새처럼 재잘대는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마음껏 즐기지 않는가? 그런데도 최근 각종 방송매체가 이 지사에 대해 과다하게 보도하는 것이 안타깝다. 연일 그것도 주 시청 시간대에 집중 보도하고 있다. 반인륜적 범죄가 아닌데도 이 지사의 자택을 보여주거나 도청에 출근하여 건물 현관에 들어가기도 전에 기자들이 모여들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보기에도 안타깝다.

경찰의 이 지사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도 정당하지 않다.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의 재판청구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과시하듯 수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했다.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며, 당사자가 현직 도지사라는 점과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민의 정서를 배려했어야 했다. 나는 2015년 겨울, 평소 즐겨 찾던 ‘경향후마니타스 연구소’에 갔다가 우연히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의 특강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타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자신의 철학과 소신이 뚜렷한 사람으로 보였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수사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 시·도지사, 재벌 총수에 이어 법원에까지 수사가 뻗치고 있다. 게다가 유치원 비리, 청와대 직원과 국회의원 음주운전, 유류저장소와 무선통신망 등의 기간시설 화재, 교사와 교수의 시험문제 유출, 한 CEO의 폭행, 그리고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까지 벌어지는 것을 보면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국가이고 정의사회 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내년 경제전망도 매우 어둡다고 한다. 높은 실업률, 만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극심한 양극화는 좌절감과 분노를 주고 있다.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도 중국에 1위 자리를 내놓을 날도 멀지 않다는 충격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 지사에 대한 수사와 언론의 포화가 그의 말대로 친문세력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공격’이라면 그만 접었으면 한다. 선거 경쟁자였던 힐러리를 국무장관에 임명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포용심을 보라. 심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현재의 사회병리 치유와 국가 성장을 위해 함께 매진해 주기 바란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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