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원들의 일탈이 연일 문제되고 있다. 음주운전과 폭행사건에 이어 민정수석실 반부패특별비서관 특별감찰반원들의 비리가 알려졌다. 지인이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알아보거나 근무시간에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조사과정에서 다른 직원의 골프접대도 불거졌고, 심지어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승진을 도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공무원의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감찰반원들의 부패행위이므로 더 배신감을 느낀다. 이에 조국 민정수석은 30일 “조직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 청 복귀결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았으며, 별도의 사과도 없었다. 조 수석은 지난 25일 SNS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거론하며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정치·정책은 ‘결과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던 터라 자기 부서의 일탈을 알면서도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혹여 전원 복귀와 해당 기관별 처리가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켜 청와대 차원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가 아닐까 의심된다. 대통령 외유 중 국정원장과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전방을 시찰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탄력근로시간의 확대반대 집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대통령 아들의 부정 취업을 거론하고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벌써 차기 대권행보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의 경유지로 들른 체코에서 이스라엘에 가 있는 체코대통령 대신 총리만 만났으며, 우리는 포기한 원전수주를 세일즈했다는 것도 외교부의 설명이 궁색하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회사 간부를 집단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사건 등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뜻대로 안 되는 ‘레임덕’은 긍정적 측면도 있어

이러던 차에 한때 80%를 넘던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40%대로 내려앉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니 청와대의 기강해이와 지자체장의 독자행동들은 레임덕이 실제상황이 아닐까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도 청와대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어 왔으므로 정부 부처는 애당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절름발이 오리’를 뜻하는 레임덕(Lame Duck) 현상은 임기 말 권력누수현상을 말한다. 그런데 대통령 주변이나 국가기관들이 왜 대통령의 말을 따르지 않을까? 물론 공감이 되지 않아서이다. 대통령의 그런 말도 안 들을 수 없는 것이 임기 초 현상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 공감한다면 아무리 임기 말이라도 따를 것이다. 정부형태는 크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나뉘는데, 대통령제의 장점을 교과서는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 독선과 독재라 할 수 있으므로, 장점은 동시에 최대의 단점이다. 레임덕 현상이 대통령의 말 중 국민의 마음에 드는 것만 집행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이며, 민주주의원리에도 부합한다.



무시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끊임없는 소통으로 해결해야

물론 국민과의 소통과 국정운영의 개방이 전제된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은 그야말로 결과로만 말할 뿐 국민에게 의견개진의 기회가 없다. 지난 정부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비선조직에 힘을 실어준 것이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진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임 중 끊임없이 야당, 국민들과 소통을 시도했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은 후임 대통령인 트럼프의 중간선거를 오바마케어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로 만들었다. 정적이었던 힐러리를 국무부장관에 기용하고, 500만 불법체류자의 합법화를 시도하고, 적대적이었던 쿠바·이란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등 모든 정책은 소통과 대화의 결과였다. 물론 반대도 많았다. 그러나 소통과 개방은 그를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하게 만들 것이다. 현 정부의 국정목표도 틀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커진다면 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구체적 방법이나 속도가 문제라면 열린 마음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레임덕 또는 그 조짐을 무시하거나 이에 분노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레임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간다면, 대통령과 국민 나아가 대한민국에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