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4일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와 관련, “법원에서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저 역시 공감하면서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법원행정처가 필요한가, 개선해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바람직한 법원과 국회의 관계에 대해 “법원이 사법행정 체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국회의 권능으로 입법을 하도록 해야 저희가 고민하는 여러 변화를 현실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원이 사법행정의 이름으로 입법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문제점을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이 입법권은 아니지만, 입법을 제안하는 권한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질의에는 “유보적”이라고 답했다.

그는 “법원의 입법 제안이 괜찮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법원이 재판만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에 입법 제안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