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수사구조개혁은 ‘유스티치아’ 정신으로
[열린광장]수사구조개혁은 ‘유스티치아’ 정신으로
  • 경기신문
  • 승인 2018.12.06 19:53
  • 댓글 0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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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규포천경찰서 정보계장
최봉규 포천경찰서 정보계장

요즘 검·경 수사구조개혁으로 국민적 관심이 일고 있다. 수사권독립이라는 경찰 최대의 염원이 이루어지게 될 기회가 왔으나 현재 마냥 즐거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정부안이 반영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수사구조개혁안이 발표되자 경찰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다.

수사구조 개혁안이 어느 한쪽에도 기울지 않는 개혁안이 되어야 하는데 불합리한 수사구조개혁 조정안이 나오면서 많은 경찰관과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법무부 소속 검사가 행안부 소속의 경찰에게 징계를 요구하여 상하 지휘관계를 유지하고, 불송치 사건기록에 대한 사건기록등본을 검찰에 통지토록 하여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부정한다든지, 더 나아가 정부 조정안에는 없던 자치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여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는 조정안이 나왔다. 이대로라면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검찰의 권한은 커지고 기존의 검찰 권한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법원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고대 로마의 정의의 여신인 유스티치아가 생각난다. 한 손에는 저울과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었다. 저울과 법전은 공평함을 상징한다. 이는 정의를 실현하고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무사한 자세를 지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수사구조 개혁은 검·경의 권한 싸움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악은 응징할 수 있도록 검·경이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현실에선 어느 한쪽이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니 균형 있는 수사구조 개혁은 요원하지 않나 생각된다. 유스티치아의 저울처럼 검·경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국민을 위한 개혁안이 국회에서 입법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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