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오는 11일 이후 결정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9일 이 지사 친형 재선(2017년 작고)씨 강제입원 시도 의혹 등 이 지사를 상대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적인 법리검토를 벌이고 있다.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13일까지 닷새 남은 가운데 이 지사 측도 검찰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촉각을 세우며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법리를 따져보고 있다”며 “빠르면 11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 지사의 3개 사건은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으로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중 친형 강제입원의 경우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며 이 지사 측이 사력을 다해 방어하고 있다.

사건과 관련된 전 보건소장 등 참고인들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이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문제를 비롯해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 건도 검찰이 어떻게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부선씨 문제는 도덕성과 윤리성 관련 문제라서 법정공방까지 갈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수원지검에서는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를 겨냥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계정을 만들고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계정에 올라온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이사실 공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경찰은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김씨에 대한 처벌 여부와 공소유지 가능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 이 지사와 함께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은 시장 기소의견 송치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일에 쫓기지 않고 법리적인 검토 등이 정리되지 않으면 기소 여부 결정을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주철·박건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