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9.5℃
  • 구름조금강릉 10.1℃
  • 연무서울 9.5℃
  • 구름많음대전 11.2℃
  • 흐림대구 15.2℃
  • 맑음울산 15.9℃
  • 흐림광주 10.6℃
  • 맑음부산 14.5℃
  • 구름많음고창 9.7℃
  • 맑음제주 15.3℃
  • 맑음강화 9.4℃
  • 구름많음보은 10.0℃
  • 흐림금산 9.6℃
  • 구름많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7.1℃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고양 “골프장 증설 직권취소 세심한 검토 필요”

신중한 市 “법률적 검토하고 입장 정리하겠다”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 명확한 폐지사유 있어야”
범대위 객관적 검증 자료 제시땐 市 적극 반영”

고양시가 환경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산황동 골프장 직권취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열린 ‘고양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에 대한 대책회의’에서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법률적 검토 후 시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범대위의 직권취소 요구와 관련해 “산황동 골프장 증설은 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에 따른 관련 법령 검토와 주민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후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인 만큼, 직권취소를 위해서는 명확한 폐지사유가 있어야 하나 환경권 침해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범대위에서 객관적인 검증자료 제시 시 적극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며 “자문 결과, 골프장 증설에 대한 직권취소는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와 신뢰를 침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현 시점에서 일방적인 직권취소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또 골프장을 구입해 도시 숲을 조성하라는 제안에 대해 “산황동 골프장 증설부지의 토지매입비 및 공원 조성비 등에 약 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돼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고양정수장 보호를 위한 조례 구축 제안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국가시설로 시에 위임이나 위탁받은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 또한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 3일 범대위가 고양시청 현관 앞에 기습적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기자회견을 가진 후 철야 농성을 실시한 사항에 대해 범대위 측에 자진 철거 및 퇴거 요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4일 밤부터 고양시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돼 농성자의 건강상 문제와 농성장기화에 따른 민원불편을 감안해 부득이 5일 아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