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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취업자수 증가, 고용상황 나아진것 아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0개월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론 지난해 같은 달에 비교해 16만5천명 정도 늘었다. 취업자가 1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은 7월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이번 증가수준이 지난해 월평균(32만명)이나 올해 정부 전망치(18만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 고용 개선 신호로보기는 어렵다.

15세 이상 전체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1.4%로 작년 11월과 같았다. 이 고용률은 올해 2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내려가는 등 하락세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지난달 67.1%로 1년 전보다 0.1% 포인트 올랐다. 100만명을 웃돌던 실업자도 10월에 97만3천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11월에는 90만3천명으로 더 내려갔다.

겉보기에는 고용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또한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가 9만1천명,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종사자가 6만9천명이 각각 줄었다. 게다가 경기도 하강국면에 접어들어 고용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다. 지난달 취업자가 비교적 많이 늘어난 것도 정부의 단기 공공일자리 예산 집행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10월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천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고용상황을 개선하려면 고용악화 원인으로 지목되는 구조적, 경기적, 정책적 요인들을 세밀하게 점검해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한다.경기적 요인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정책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은 풀어줘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구조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최저임금이라는 중요한 정책변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고,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비판을 받아들이고 개선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해서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돼 바꿀 수 없는 만큼 내후년의 최저임금이라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을 업종별로 정확히 진단하고 시장의 수용성도 참작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대로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사람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꼼꼼히 체크해보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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