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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최초 ‘3건 동시에’ 행정사무조사 특위 가동

삼성 ‘땅 대리매입 의혹’·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타깃
내일 본회의서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 일괄 처리 예정

경기도의회가 3개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1956년 초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3개 특위가 동시에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 특위의 타깃은 삼성전자의 옛 경기도건설본부 대리매입 의혹,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정의 위법성,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이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4일 열리는 제33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특위 구성의 건을 상정,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특위 구성은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 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등이다.

당초 이날 5차 본회의에서 3개 행정조사 요구의 건을, 21일 6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의 건을 각각 처리하려던 일정을 조정했다.

행정사무조사 착수 시점을 앞당기려는 취지에서다.

도의회에서 3건의 행정사무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도의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조사는 2016년 K-컬처밸리 특혜의혹 관련 등 6건에 불과하다.

최승원(더불어민주당·고양8) 의원 등 도의원 51명이 발의한 ‘도유재산 매각·임대 특혜·불법 행정사무조사’는 민선4기 김문수 전 도지사 시절 경기도건설본부 옛 땅을 삼성전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삼성SDS 간의 불법 대리매입과 특혜 등기 임의 삭제 등 특혜·위법 정황을 확인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당시 최 의원은 “민선4기부터 6기까지 경기도 재산의 매각·임대 등의 과정에서 특혜·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전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행정사무조사’는 성수석(민주당·이천1) 의원 등 61명이 발의했다.

도내 초·중·고교 급식재료 배송업무를 무자격업체에 수의계약한 사실이 지난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로 드러남에 따라 수사와 별개로 행정적 측면에서 여러 불법 의혹을 밝히려는 목적이다.

김직란(민·수원9) 의원 등 62명이 발의한 ‘공항버스 행정사무조사’는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 벌어진 경기도의 위법·불법 의혹을 밝히는 게 핵심이다.

각 특위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관련 특위는 90일간, 나머지 2개 특위는 180일간이다.

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은 “16년간 있었던 잘못된 관행을 살펴 바로잡기 위한 행정조사”라며 “일이 산적해 있어 행정사무조사 구성 3건을 본회의에 올려 한꺼번에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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