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선거제도 개혁 법안의 내년 1월 합의 처리를 못 박음에 따라 앞으로 국회 정개특위는 물론 여야 간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방식, 국회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지역구 의석비율 등 여야 간 이해가 충돌하는 쟁점이 적지 않아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여기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까지 덧붙여진 만큼 여야 간 논의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이번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모호한 합의를 한 데다, 쟁점 사안에 대해선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 달 남짓한 빠듯한 시간 안에 이견을 좁혀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가장 큰 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열흘간의 단식 농성을 불사할 정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민주당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당론이지만, 의석 배분 방식에 연동형을 적용하자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야 3당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인 ‘100% 연동형’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연동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완전 연동형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으로서는 비례대표를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다수당이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은 당내 논의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 발표 후 “당내 사정이 복잡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의원총회를 열기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야 3당과 민주당, 한국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의문 문구대로 ‘도입을 검토’한 수준에 머무른 채 실제 도입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