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시정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민간인들이 주축이 돼 활동하고 있는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가 자문을 넘어 시정 간섭과 불법적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공직자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순미)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시정에 대한 자문, 시정과제 및 공약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선7기가 출범하며 새로 생긴 민간자문기구인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원본으로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자문을 넘어선 시정간섭을 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산을 요구했다.

시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는 최근 ‘물류단지조사 및 대책TF’를 만들어 광주시 전체 물류단지에 대한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 조사, 물류단지 난립 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모두 원본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은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에 공개하고 있지만 이들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시장 결재 하나에 의존해 시청사 내에 TF회의실을 만들고 3개월간 물류단지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벌이겠다며 이에 대한 활동 수당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가 최근에는 핵심과제 추진전략회의라는 명목으로 월 3~4회에 걸쳐 시정 전반의 방대한 자료와 함께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의 방식도 자문이 아닌 호통과 질책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는 지난 7월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설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 신설을 추진했으나, 광주시의회가 ‘옥상옥(屋上屋)’ 우려로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시 공무원노조는 “광주시가 안고 있는 물류단지 집중화로 인한 교통난, 생활의 질 하락 등 시민불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때문에 물류단지 인허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향후 물류단지 신규 설치를 막기 위한 TF팀 구성 등에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TF팀을 법적 근거도 없이 비선 실세인 듯 행동하는 민간단체에 맡길 수는 없다”며 “행정력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이 협력해 제대로 만들어진 조직이어야 시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