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전문가와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 섞인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전문가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민연금을 현행처럼 유지하는 2개안과 보험료율을 올려 실제소득대체율을 높이는 2안등 총 4가지 방안이 발표됐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선심성 대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후세대를 위해 보험료율을 더 올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4가지 안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득대체율을 40%로 해도 보험료율을 17% 올려야 후세대가 큰 무리 없이 국민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데 보험료율을 12∼13%로만 올린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2안은 정치권이 생색내기 좋겠지만 10년 뒤 연간 기초연금 소진액은 4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소득 하위 노인에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1·2안은 현행유지안이며 3·4안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안이기 때문에 4개안 모두 재정안정을 포기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안처럼 기초연금을 인상하되 소득대체율 인상없이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올려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면서 “쉽지 않겠지만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며 지지율이 떨어져도 현 정부가 그 손해를 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직장인 김모(40·수원)는 “월급에서 꼬박 꼬박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가는데 지금도 부담이 되고 앞으로 더 올린다면 더이상 허리띠를 졸라메기도 힘들다”며 “못받을지도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솔직히 방법이 있다면 보험료를 안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모(52·여·자영업)씨는 “노후에 확실히 보장 받을 수 있다면 안심하고 낼 수 있겠지만 미래가 불확실하고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안보인다”며 “정부가 보증하는 확실한 안전대책이 있어야 정책을 믿고 따라 갈 수 있을거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입법 사안으로 국민 여론 수렴과 함께 최종적으로 법을 바꿔야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조현철기자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