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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道 공무원 소양평가 대립, 타협점 찾아야

경기도가 17일 오전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 275명에 대한 소양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소양평가는 사전 공개된 통일경제특구, 경기도형 무상복지, 경기지역화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건설공가 원가 공개제도 등 5개 과제 중 수험자가 2개를 골라 2시간 내에 논술해 제출하는 형태였다. 소양평가 도입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이 지사는 지난 7월5일 취임 후 첫 월례회의에서 “하위직은 연공서열 중심으로, 상위직은 실력경쟁을 해야 한다”며 소양평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청 공무원의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능력을 평가해 직원들을 승진 시키겠다는 뜻이다.

이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때인 2012년 1월부터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소양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일부 간부들의 승진과 보직이 ‘윗사람’과의 친소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막고자 소양평가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번 소양고사와 관련, 도 관계자는 승진보단 도정 철학을 공유하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청공무원들은 이번 소양평가는 ‘신과거제도’라며 폐지를 촉구했다.(본보 18일자 2면) 시험이 시작되자 경기도 3개 공무원 노조는 경기도청 구관과 신관 앞에서 시험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소양고사 시험으로 도민행정 피해가 이어진다”는 등의 피켓을 들고 이 지사의 소양평가 강행이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불통(不通)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도 공무원 940명을 대상으로 벌인 소양평가 설문조사에서 반대 90.7%, 찬성 8.8%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지사가 직원들의 소양평가 반대 의견을 전달받고서도 묵살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양평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유관희 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경기도 공무원들의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아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데 과거시험처럼 시험 잘 보는 공무원을 뽑아 승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도는 경기도정의 방향과 도정철학을 이해하는 것은 도청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찌 보면 당연하며 소양평가는 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명한다. 노조는 소양고사 대신 기존 5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5일간 실시되는 ‘경기도 바로알기’라는 필수교육 과정에 도정현안을 추가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갈등과 불통은 경기도정의 수레바퀴를 불안정하게 돌게 한다.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 한마음으로 도정에 전념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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