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이 넘쳐나는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물류단지 사업의 실수요검증을 정부가 아닌 시·도지사가 해야된다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사진)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100만㎡ 이하 규모의 물류단지에 대한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물류단지 지정 전 거치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다.

임 의원은 “그동안 물류단지 지정권자(시·도지사)와 실수요 검증권자(국토부장관)가 분리돼 있어,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토부의 실수요검증 결과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여부가 사실상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승인권한과 실수요 검증 권한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달 28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지방이양 추진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국토부와 협의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