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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인 협의체’도 유치원법 합의 불발

여야 근본적인 이견차 재확인
이찬열 위원장 데드라인 제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4일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6인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다.

‘6인 협의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의 쟁점 현안을 논의하려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끝에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가동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교육위 간사,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전희경 교육위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6인 협의체 회동을 하고 유치원 3법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했다.

조승래 간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계속됐던 의견 차이가 오늘 새삼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그 근본적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합의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이후에는 위원장으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때까지”라고 덧붙였다.

전희경 위원은 “한국당이 유치원법 통과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보도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한국당도 법안을 내놓은 입장에서는 우리 법을 상대 당에서 안 해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의 질 높은 교육과 접점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국회”라며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제는 결심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정용기 의장은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각자 가진 안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는 “국민에게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이라며 “합의가 안 되면 빠른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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