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바람·평화가 경제… 새 패러다임 시대 열어야”
“평화의 바람·평화가 경제… 새 패러다임 시대 열어야”
  • 최정용 기자
  • 승인 2019.01.01 18:41
  • 댓글 0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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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영 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 실현 노력 절실
북한, 주변국과 상호작용 인식 전환 필요
초당적 협력… 한반도 평화시대 앞당겨야”

文정부 신경제지도, 亞 번영 이루는 경제구상
작년 3차례 남북 정상회담·북미회담 실시
‘전쟁없는 한반도’ 넘어서 ‘일상의 평화’로

 

2018년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의 바람’은 세계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이 위대한 물결은 앞으로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2019년에 남겼다. 한반도 평화가 세계평화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인가와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국회내 남북문제 전문가로 손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4선·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 위원장)으로부터 들어본다.<편집자 주>



2018년 한반도에 불어 온 평화의 바람이 지니는 의미와 세계평화에 기여 정도는.

한반도에 찾아온 평화의 바람, 다시없을 천재일우의 기회다.

1991년 남북이 UN에 동시가입한 날로부터 27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관되게 대화를 강조하며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평화의 바람,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아 ‘평화가 곧 경제’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1994년 제네바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좌초되었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남과 북, 북과 미, 두 정상 간의 역사적 만남에 힘입어 성사된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실현을 위한 지혜와 노력의 결집이 절실하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과업(課業)에는 여야가 없다.

1951년 독일 학자 존 허즈(John H. Herz)가 정리한 ‘안보딜레마’라는 개념이 있다. 자국의 안보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자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타국의 불안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스스로는 방어적이라고 여기는 조치들이 주변국들에게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어 궁극적으로 군비경쟁이 강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개념을 근거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북한 핵무장 완성은 안보딜레마가 불러온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집필한 이삼성 교수(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는 이를 본질주의(essentialism)와 상호작용주의(interactionism)로 설명한다.

북한이 처음부터 핵무장을 목표로 했다는 본질주의 관점이 아닌, 한국,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상호작용주의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만이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는 명약관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야권에 본질주의 관점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은지 묻 고 싶습니다. 일례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은 아직도 제자리다.

내년에는 반드시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앞당기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올 한해 평화를 위해 한반도 분단의 접경지대인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견해는.

수도권 비중이 높아지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공동 번영으로 나아갈 것이다.

주요한 기점은 남북 철도연결이다. 지난해 12월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이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돼 다녀왔다. 남북 철도연결사업을 비롯한 남북경협은 북한을 포용해 경제적 테이블로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및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근간이다.

UN 대북제재는 여전히 중요한 국제적 과제이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철도·도로를 넘어 전력·통신·자원 인프라 확장까지 가능한 준비들이 있다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인천시장시절이던 2012년, 인천~개성~해주 삼각경제벨트를 구상해 발표한 바 있다. 구상의 핵심이 10·4 선언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신경제지도에도 포함됐다. 이는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중국의 홍콩~선전~광저우 삼각지대처럼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하여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지난해 12월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참석해 텅 빈 개성공단을 바라보며 마음이 쓰렸다. 개성공단은 국내 일자리 최소 3~4만개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효자’다.

2014년 12월 국회예산처가 작성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 동안 개성공단 생산활동을 위해 반출된 중간재 수요가 남한경제에 미친 생산유발효과 10조4천295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2조9천275억 원과 4만3천600여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났다.

남북경협은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다.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정책을 힘 있게 뒷받침하고 북한을 연계한 동북아시아 국가 간 새로운 다자협력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이하 동북아특위)가 새롭게 출범했다. 제가 위원장을 맡았고 23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문, 정책자문위원, 분과위원 등 각계각층 전문가 1천200여 명이 함께 참여해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까지 포함해서 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번영의 축을 이루는 경제 구상이다. 북한을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이끄는 것 또한 포함이다.

저는 초대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신(新)북방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경험을 자양분 삼아 분단 70년 동안 대륙과 단절되었던 ‘경제적 혈관’을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로 확장하고 남북이 동북아 중심국가로 우뚝 서는 ‘동북아 상생의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북미정상회담의 로드맵을 그려본다면.

2019년에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역사는 매일 새롭게 써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집필한 이삼성 교수는 6.12 북미정상회담 선언의 대원칙에 충실한다면, 북한 비핵화는 평화협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한다.

평화협정 협상은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은 채, 종전선언을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엮어 비핵화 선행조치 확보를 위한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살라미 전술’이라고 비판한다.

연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은 일방의 문제가 아닌 북미 모두가 살라미 전술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상호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올해 미국인이 뽑은 가장 중요한 뉴스(the top story for the year)는 ‘북미정상회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경제발전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미대화는 북미 모두에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지난해 12월 2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다”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

마침 지난해 12월 30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연내 답방 무산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밝혀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김정은 신년사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닥이 잡히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문제도 자연스럽게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문점 선언이 있었던 4월 27일을 전후해서,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할만한 일정한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이끌어낼 ‘평화협정 체제를 통한 비핵화 비전’이 좀 더 구체화돼야 한다. 평화협정을 평화의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써 인식하고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국민들이 갖춰야할 덕목이 있다면.

지난해 남북은 3차례의 정상회담을 했고, 최초의 북미정상회담도 개최됐다.

또한,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미사일 도발 수치는 2017년 16회 대 2018년 0회, 남북회담 수치는 2017년 0회 대 2018년 36회다. 수치가 증명하듯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위기는 상당부분 해소되어 ‘전쟁 없는 한반도’를 넘어 ‘일상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으로 나아가는 길은 국민들의 많은 인내를 요구할 것이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대화의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시대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갈 우리의 역사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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