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지도 통일경제특구

비핵화를 바탕으로 한 남북간 화해·협력 속에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일맥상통한다. 그 일환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등의 전략을 구상중이다.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분야중 하나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그중 접경지역에 설치될 통일경제특구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8월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연설을 통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부풀렸다. 많은 일자리와 지역,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시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3대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이 될 통일경제특구에 대해 알아본다.

4·27판문점 선언 9·19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관계 잇단 화해·평화의 바람 불어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 설치할 것”

남북 더불어 잘사는 경제공동체 추진
상호 신뢰·호혜성 기반으로 경제협력
접경지역 등 3대 경제벨트 구축 목표

경기도는 접경지역 경제벨트에 주목
종합계획 수립 등 경제특구 건의 해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따라야”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 철학 강조

파주·고양·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 유치에 발빠른 움직임
TF팀 구성·타당성 조사 용역 등 나서

■ 한반도 평화와 신경제공동체 구현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한반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남북관계 재정립을 통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특히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9·19 선언)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화해와 평화의 바람이 본격화 됐다. 이는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서도 엿볼 수 있다. 문 정부의 3대 목표는 바로 ▲북핵문제 해결,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이다.

이 중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이다.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는 남북의 공존을 통해 공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 새로운 경제성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남북이 더불어 잘사는 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상호 신뢰’와 ‘호혜성’을 기반으로 경제협력을 증진시켜 새로운 경제활로를 확보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환동해권 경제벨트·환서해권 경제벨트·접경지역 경제벨트 등 3대 경제벨트를 구축, 남북 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와 경제적 협력사업을 통한 새로운 경제질서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환동해권 경제벨트는 원산·함흥, 단천, 나선, 러시아와 동해를 연결하는 에너지·자원벨트다.

황서해권 경제벨트는 수도권, 개성·해주, 평양·남포, 신의주, 중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산업벨트를 말한다.

경기도가 주목하는 접경지역 경제벨트는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통일경제특구를 연결하는 환경·관광벨트로 환동해와 환서해 경제권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최우선으로 관련국과 실현 가능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 뒤 북핵문제 전환점 마련, 북한을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참여시킨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편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며 북한과 이룰 새로운 경제공동체,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 제도적 뒷받침…앞서 나가는 경기도

통일경제특구와 관련된 6개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각각의 법안은 파주지역 박정·윤후덕 의원, 고양지역 김현미 의원, 김포지역 홍철호 의원, 동두천·연천지역 김성원 의원, 강원지역 이양수 의원 등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대표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도 관련 법안 6개를 모아 단일안을 마련, 대안입법을 추진중이다.

법안은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MDL)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는 근거가 된다.

또 통일경제특구를 북한 인접지역에 지정·고시토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지역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통일경제특구가 지정되면 유라시아 국제운송로의 시발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의 출발지역으로 산업, 물류 및 연결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앞장서 왔다.

경기도 종합계획(2012), 경기비전 2040(2015),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2015) 등을 통해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정부에 제안해 왔다.

또 경의선 및 경원선 연결사업 지원을 통한 서해안 경협벨트, 경원선을 축으로 한 환경·관광·교통벨트, DMZ 중심의 생태·평화의 공간 조성 등의 계획도 함께 제안했다.

특히 민선 7기 들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철학에 경기동북부 지역민의 기대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에 경의축, 경원축, DMZ 동서축 지대와 경의선, 경원선, 환황해 해양로드의 3대(帶)3로(路) 정책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3대3로 정책에는 ▲한반도의 경제지도 중심지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신성장거점 통일한반도 ▲사통팔달 인프라 살고싶은 생태복지 경기북부 등을 중심으로 한 주요 개발 전략이 담겼다.

도는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면 전통적 제조업이 아닌 미래 지향적 첨단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북한의 경우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하는 외자 유치를 위해 시장 경제적 요소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통일경제특구가 매개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도는 보고있다.

또 남북관계의 윤활류로써 특구의 관광기능도 제고한다.

주변 지역과 상생해 한반도의 평화·통일·화해·협력 등 긍정의 메시지 발신지로 자리매김 해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략이다.

관광기능과 역할은 특구가 소재한 지역의 장소성·역사성·상징성 및 미래지향성과 최근의 관광수요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해 설정할 계획이다.

도는 경의축과 경원축을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되 경원축은 강원도 철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경의축의 핵심은 한반도의 메가리전(Mega-Region)을 실현한다.

개성공단과 연계돼 있는 산업단지를 남측 인접지역에 건설,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 남북경제협력지대를 조성해 ‘글로벌 메가리전(Global Mega-Region)’을 한반도 중부 일대에 창설하는 것이다.

경기 서북부와 인천 일부 지역에 개성공단과 연계된 통일경제특구 조성은 향후 남북한 국경을 자유롭게 오가는 실질적인 한반도 경제공동체란 청사진도 그렸다.

환황해경제권 산업관광벨트의 허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통일경제특구 간의 통합을 추진해 서해안 일대의 북한경제특구와 산업벨트를 형성하는 동시에 동북아경제벨트의 거점을 형성하겠다는 것. 이는 금융, 무역, 첨단산업 등 비지니스 특구의 성격을 띄기도 한다.

유치 업종은 제조업인 종이·목재 및 인쇄출판·기계 및 장비제조업·전기 및 전자기기·정밀제조업, 서비스 업종인 금융 및 보험업·사업지원서비스업·정보통신 및 방송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을 고려중이다.

경원축은 생태·관광거점 및 유라시아의 교두보 역할 수행이 목표다.

접경지역 평화벨트의 주요 거점으로 생태·환경·안보 중심의 테마를 구성하고, 이후 남북 교류에 대응할 수 있는 물류 거점을 조성하는 것.

단기적으론 DMZ와 임진강 수계·원산~금강산 관광특구 등을 연계한 생태·안보관광 개념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론 에너지 사업·고랭지 등 농업, 경원축과 북한·러시아와의 관계 속 발생하는 물류 거점을 조성해 유라시아 경제협력 네트워크의 시발점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업, 농축산업 및 농업과학 R&D 부문과 연계한 종자 및 종묘, 원예 등 생물산업 추진과 물류 유통업, 에너지산업(전력, 가스 및 증기업), 북한의 광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등을 추진한다.

경원권 경제활동을 위해선 에너지산업(전력, 가스 및 증기업, 신재생에너지),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제조업의 제조업 업종과 물류 및 유통산업, 무역,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서비스업 업종을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다.



■ 통일경제특구 유치에 뛰어든 도내 지자체

경기도내 지자체 가운데 통일경제특구 유치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 곳은 파주, 고양, 동두천, 연천 등지다.

파주시는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전담할 남북평화협력 TF팀을 구성, 특구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구 조성을 위한 부지 제공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대륙철도 대비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우선과제로 문산역에 KTX를 연장하면서 파주북부지역에 ‘국제역’을 유치하기로 하는 등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파주시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도 시행했다.

파주시는 특구 유치 시 제조업 보단 첨단 산업 중심의 한반도형 국제협력 지대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 산업 구축, 남북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협력 확대 등의 전략을 꾀할 방침이다.

고양시도 이재준 시장이 통일경제특구법안 통과를 직접 촉구하는 등 특구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자유로와 경의선을 통한 개성·평양으로 가는 관문에 위치한다는 점, GTX와 대곡역세권 개발·아시안하이웨이 등 유라시아까지 연결되는 교통망 확충 시 남북교류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킨텍스 등 4차산업 성장의 가능성 등을 특구 유치의 타당성으로 제시중이다.

고양시는 특구 조성 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 북한과의 교류 확대, 평화경제 지원 시설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특구 유치 시 제2개성공단 및 생태관광 거점지역으로 특화한다는 전략이다.

백학면 일원 450만㎡, DMZ내 약130만평을 특구 조성을 위한 예비부지로 선정하기도 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