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순환 가능한 경제생태계 조성에 주력”
“올해 선순환 가능한 경제생태계 조성에 주력”
  • 여원현 기자
  • 승인 2019.01.03 20:29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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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간담회-이 재 명 경기도지사
소수의 특정기업 이익 위해
다수의 중기 희생… 개선해야

사람들 모세혈관에 피가 돌 듯
골목상권 살아야 경제가 건강
비정규직 보수 더 받는게 정상
동일노동 차별임금 없어져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위해
작은 정책·성공할 수 있는 것
여러 영역에서 부지런히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출입기자 신년간담회를 통해 밝힌 올해 계획은 공정, 경제, 일자리 창출로 압축된다.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한 살아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획기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기 보단 작더라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단,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깨는 데 대해선 강력대처할 계획이다. 취임 이후 이 지사가 강조해온 억강부약(抑强扶弱)과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지사는 민선 7기 출범이후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

수술실 CCTV설치, 여성공무원 비율 증가, 각종 특혜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 사채업자 단속, 인사채용 비리, 입찰담합 등이 대표적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채업자들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도 경제와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없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자율로 수탈하는 것 등이 정상적인 경제 흐름을 막는 다는 것.

또 고형연료를 만들어 공급하는 사업주들 중 폐타이어를 태우거나 싼 재료들만 모아서 고형연료를 만드는 것도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사례중 하나다.

이 지사는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제 대국이된 만큼 정책 방향을 바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우리 내부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경제를 합리화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소수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이 희생되는 시스템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이 지사가 말하는 경제영역에서의 억강부약이기도 하다.

이 지사는 풀밭으로 예를 들며 “풀도 살아야 관목도 살고, 큰 나무가 있으면 고목도 있어야하는데 다 죽고 고목만 있으면 정상적인 생태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제가 활성화 되고 계속 살아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쟁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

이를 위해 새로운 체재를 만들어 내거나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 낼 계획은 아니다.

스스로를 실용주의자라고 밝힌 이 지사는 “작은 정책들과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작은 일들을 여러 영역에서 많이 내려면 부지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소외 돼 있거나 큰 관심이 없던 여러 영역중 경제활동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아내면 경제, 일자리가 각각 살아나고 생겨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복지정책을 만드는데 집중했다.

 

청년배당,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 대표 복지정책이다.

올해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초점이다.

이어 “시장을 확대하는 방법은 과도하게 편중된 이윤을 최대한 고루 나눠 시장에 새로운 수요 창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모세혈관에 피가 돌게 해야 사람이 건강하듯 골목에 국민 가계에 쓸 수 있는 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역화폐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

이 지사는 “현재 골목상권이나 지방 등의 지역은 돈이 말라가고 있다, 서울로 집중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돈을 사람의 피와 비유할 때 심장에만 몰려있다던지 일정한계를 심장 옆 창고를 만들어 쌓는다던지 하면 모세혈관의 피가 줄고 사지는 썩기 마련이다”며 경제와 신체는 똑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반드시 그 지역에서 한번은 쓰게 된다. 한 단계의 순환을 강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가 필요없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지역상권도 살고 귀찮게 상품권, 카드 등 이런 것 말고 국가화폐로 지급해도 문제없이 동네에 쓰여져서 동네 모세혈관을 걱정 안해도 되는 건강한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관련해선 “1년에 6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다고 한들 내 삶과 관계가 없으면 무슨 관심이 있겠냐”며 “10개의 일자리더라도 인구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기존의 공공형 일자리와 차이가 있다.

기존의 기업을 연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영역을 살려 귀농을 지원해 농사를 짓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농업연계형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한 형태다.

또 노인 일자리 중심의 기존 공공형 일자리를 청장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한 방식이다.

비정규직 관련해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강조했다.

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계약서에 쓴 날짜, 기간만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

이 지사는 “제대로 된 사회라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더 줘야하 한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는 국가 지방정부 공기업, 공공영역에서 마구 쓰고 있어 문제가 일고 있다”며 “공공영역에서의 불필요한 비정규직은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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