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어선 불법 조업 강력조치 계속해야
[사설]중국어선 불법 조업 강력조치 계속해야
  • 경기신문
  • 승인 2019.01.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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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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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바다까지 들어와 물고기들을 싹쓸이 해가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 때문에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우리의 영해에 무단으로 들어와 수산물을 싹쓸이 해가는 중국어선들은 해양 주권수호의 차원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란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지난해 12월 경북 울릉군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오징어 어획량은 451t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15년 전만 해도 1년에 1만여t씩 잡혔지만 이후 어획량은 급감해 2016년 787t, 2017년 765t으로 줄더니 2018년엔 울릉도에서 오징어 조업이 시작된 1902년 이후 최악의 어획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작년 11월 이후 어선들이 아예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오징어 씨가 말라가고 있는 원인은 기후변화와 그동안의 남획 등 여러 원인이 있겠다. 그러나 울릉군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이 울릉도 연안으로 들어와 오징어를 싹쓸이 해가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동해나 서해, 남해를 막론하고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2016년 10월엔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중국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추돌해 전복시킨 사건까지 벌어졌다.

이에 2017년 4월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해 특수진압대를 연평도와 대청도에 배치시켰다. 무기사용 관련 법규도 개정, 단속 현장에서 공용화기 사용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선조치 후보고’토록 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어업과 한국의 강경 대응조치가 심각한 외교문제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한국의 항의가 잇따르자 중국정부도 2017년부터 자체 휴어기를 1개월 늘리고 우리 서해 특정해역 외측과 잠정조치수역에 자국 해경 함정을 배치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 출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70% 정도 줄었다고 한다. 우리의 강력한 대응과 중국 측의 단속 덕분이다. 2016년엔 서해 NLL 해역에 하루 평균 109척이 나타났으나 지난해엔 32척으로 71% 줄었다고 한다.(본보 4일자 7면) 하지만 아직도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은 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되자 대나무 깃대를 휘둘러 해경을 폭행한 중국 어선이 있었고, 나포된 중국어선을 탈취해 도주하려한 중국선단도 있었다. 앞으로도 단속과 관련한 각종 예산을 늘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소홀히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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