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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대표, 의원 정수 확대안에 ‘난색’

새해 첫 ‘초월회’ 모임 가져
정개특위 자문위 권고안 청취
야3당은 연동형 비례제 촉구

 

 

 

여야 5당 대표는 7일 국회 사랑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혁에 관해 논의했으나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새해 첫 ‘초월회’ 모임을 열었다.

비공개 회동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선거제 개혁 권고안이 화두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오는 9일 선거제 개혁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개특위 전문위원을 불러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한 사항과 함께 권고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 자문위의 권고안 중 다수안에는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골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의원정수 20%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겼다고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전했다.

정 대표는 이같은 권고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의원정수 20% 확대, 즉 300명의 의원정수를 360명까지 늘리는 권고안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 당 의석수가 몇 개 늘어나는지에 집착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위해 더 큰 결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5천만명에서 3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대통령 직속의 시민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집단지성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발의해 결정권을 국회가 가지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국회 의원정수가 늘어 특혜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가 안정되면 국민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 국회 개혁도 가속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야 3당 요구와 관련, “당마다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을 초월하자고 하는 게 초월회다. 너무 윽박지르면 초월이 안 된다”며 “앞으로 초월회를 공개할지 말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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