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공익위원 중심의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정부가 독점적으로 갖던 공익위원 추천권은 국회나 노·사 양측이 나눠 갖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면 결정위가 구간 내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뿐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