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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성장 최대 걸림돌”

페이스북에 토건비리사 언급
“성남 대장동 개발 혁명 거쳐
국토보유세 터널 지나는 중
공평·공정한 새 경기 만들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과거에 자신이 벌인 토건비리사(史)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성장을 가로 막는 최대 걸림돌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꼽았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토건 비리와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란 제하의 글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의 산물이자 불균형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 공화국에서 탈피하고 불로소득을 최소화하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공적 권한을 사용해야 할 최우선 순위를 꼽으라면 바로 여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토건전쟁사를 예로 들었다.

이 지사는 “이재명 ‘토건전쟁사’는 파크뷰 특혜분양 척결, 대장동 개발 혁명을 지나 이제 건설공사 원가공개, 후분양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가스총 차고 다니며 온갖 납치 살해 협박에 맞서야 하는 영화 속 상상 같은 삶은 30대 이재명 변호사에겐 현실이었다”라고도 했다.

이번 재판에서 이 지사가 받는 혐의 중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2가지 사건이 바로 토건 비리와 맞서는 과정과 관련돼 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앞으로도 권력을 독점하며 부당이익을 획책하던 세력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며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은 2004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판 베벌리 힐스로 개발을 추진했으나 2010년 6월 사업을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와 용역업체 사이에 뇌물이 오가는 등의 혐의가 포착,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다 2010년 민선 5기 성남시장에 이 지사가 당선됐고 이후 성남시는 2011년 3월 대장동 일원 사업부지를 도시계획사업구역으로 지정, 개발방식을 민영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했다.

검사 사칭은 이 지사가 변호사로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시절인 2000년대 초 분당 주상복합 비리 사건인 파크뷰 특혜분양과 관련해 취재하던 모 방송국 PD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일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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