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연동형 비례제·의원정수 확대’ 권고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연동형 비례제·의원정수 확대’ 권고
  • 최정용 기자
  • 승인 2019.01.0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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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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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 강화 일차적 목표
의원 60명 늘려도 예산 동결
투표참여 만 18세로 하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권고했다. ▶▶관련기사 4면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 전달했다.

자문위는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300명)보다 60명 늘릴 것을 제안했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자문위는 “현행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돼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회의원 수 360명 증원에 대해선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할 때 적은 편이고,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부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합리적·민주적 방식의 공천이 이뤄지도록 공천 제도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공천 과정에서 여성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적이고 책임성이 강화되는 정당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만 19세’로 돼 있는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도록 권고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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