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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쟁위한 개원 반대”… 1월 임시국회·신재민 특검 불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운영위 개최 국회 예산정책·입법조사처장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연쇄 회동하고 쟁점 현안을 논의했으나 절충점 찾기에 실패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정례회동에 이어 오찬과 오후 회동을 지속했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주요 논의 대상은 1월 임시국회 소집,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및 관계 상임위 개최, 선거제 개혁 등이었다.

특검 도입과 상임위 개최는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문제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은 바른미래당이 각각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후 비공개 회동 후 “한국당에서 특검 요구를 계속하는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와 관련,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데 민생·개혁 입법이 아닌 정쟁을 위한 장을 여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선거법 등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다만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사안건 처리와 의원 외교활동 개선 등에는 의견을 함께했다.

국회 대변인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원내대표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정책처장·입법조사처장 등 국회 소속 기관장 인사안건과 국회 혁신 관련 법안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장에는 이종후 외교통일위원회 전 수석전문위원이, 입법조사처장에는 김하중 변호사가 각각 내정됐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또 초당적인 방미외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 달 중순으로 추진 중인 문 의장과 5당 대표들의 방미 일정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의회 외교 활성화에 초당적으로 노력하고 해외방문단 구성 때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의견을 구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돼야 하고, 주요 정책 현안과 관련해 해당 부처 장관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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