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엄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사법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검찰 출두와 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양 전 대법원장의 태도가 부적절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많은 비판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반성과 사죄 없이 사법농단을 계속하고 있다”며 “검찰이 엄격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해도 제대로 사법처리를 못하면 아무도 우리 법질서를 신뢰하지 않기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드라이브의 재시동을 거는 데도 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법과 제도를 완성하는 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한 것에 화답하면서 공수처 설치 등에 미온적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국정원법 개정 법안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국정원이 정치사찰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던 것을 문재인정부에서 단절시켰다. 국정원의 성격과 기능이 바뀌었는데도 야당이 국정원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다.

박광온(수원정) 최고위원도 “공수처를 미루는 것은 국민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진심으로 국정농단을 참회한다면 (공수처 설치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