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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칼럼]미세먼지, 여전히 무대책이 대책인가?

 

 

 

 

 

온종일 초미세먼지 노이로제에 시달렸다. 환경재앙이다. 요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날들이 늘어간다. 눈앞을 가릴 정도로 심하다. 짜증이 난다. 심지어는 우울감과 분노를 유발케 한다.

시민의 일상이 미세먼지 탓에 꼬인다. ‘외출을 자제하라, 마스크를 착용하라’이게 답은 아니다. 효과가 전혀 없지 않겠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미세먼지 유해성이 커지면서 시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는 해마다 높지만 뾰족한 묘수가 없다. 과학적 정보가 부족한 탓이다.

과학은 소통의 도구다. 과학적 대응을 해야 한다. 여전히 미세먼지는 무대책이 대책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건·건강분야에서 시민의 최대 관심사가 미세먼지가 아닌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종합적인 연구물을 갖고 더 강력한 저감대책이 나와야 한다. 주로 많이 발생되는 초미세먼지는 휘발성유기화합물가스가 반응해서 유기입자로 만들어진다. 발생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더 문제다.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환경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바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리도 높다. 오염이 심한 때는 60~80%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이 들이마시는 초미세먼지의 절반가량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셈이다.

국내 지역 간 영향도 적지 않다. 한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해당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이 함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짜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문제를 두고 ‘미세먼지 퇴출 동맹’을 맺고 정책적 합의를 한 것처럼 미세먼지의 광역관리가 필요하다.

“초미세먼지 저감은 도민 건강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다. 원인물질 배출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말이다. 중국발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대기오염으로 인한 탓도 크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기오염 배출 실태를 손바닥 보듯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대기 오염 배출원이 지역마다 다른 만큼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책이 중요하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듯해서 그렇다.

미세먼지 유발 요인에 대한 깊은 검토 없이 피상적이어서 대책이 언 발에 오줌 눕기식이다. 노후 경유차 개조만이 아니다. 항만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도 만만치 않다. 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이나 경유 차량 운행 제한 같은 방안 역시 시민 반응은 시큰둥할 수밖에 없다.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미세먼지 마스크 함이 있지만 늘 텅 비어있는 경우가 잦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고서는 “만약 한국이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40년 뒤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생명까지 위협하는 죽음의 미세먼지다. 결코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정부나 지자체, 온 시민이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작을수록 인체에 더 해롭다. 미세먼지는 대기오염문제를 벗어나 시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삼성전자가 사회적 난제인 미세먼지 해결에 필요한 기술과 솔루션을 확보할 ‘미세먼지연구소’를 수원에 신설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미세먼지의 생성원인부터 측정·분석·포집·분해까지 전체 사이클을 분석하여 단계별로 기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연구목표다. 과학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값진 일이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체와 시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가정에서 가스레인지, 전기그릴, 오븐을 사용해 조리할 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연평균 미세먼지농도 경감을 위한 획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과감히 펼쳐가길 바란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간의 협력도 필요하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양과 국내에서 배출원별로 발생하는 양을 면밀히 규명해 적절한 저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유명무실한 대책으로는 절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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