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성공단 재가동, 경제성장 도움될 것
[사설]개성공단 재가동, 경제성장 도움될 것
  • 경기신문
  • 승인 2019.01.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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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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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9일 통일부에 방북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정부는 방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요구는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설점검 때문이다. 방북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국제사회 논의, 북측과의 협의 등이 필요하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밝혀 방북과 관련한 북측의 입장은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성사 여부의 관건은 결국 국제사회, 즉 미국과의 조율이다.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외교적 해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번 방북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연관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제재는 풀릴 수 있으므로 공단 재가동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회 강연에서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 밝혔다.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남북 간의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개성공단은 한시라도 빨리 재가동돼야 한다. 일부에서는 ‘북한 퍼주기’라는 비난도 있지만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신년사에서 “기업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후방경제까지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됐다.”면서 “남북 경제협력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을 생산한 뒤 2016년 2월 대북제재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개성공단 사업 10년(2005~2014년)동안 남한에서 32억 6천만 달러(3조 6천억 원)의 내수 진작 효과를 일으켰고 북한에는 3억 8천만 달러(임금 수입 3억 달러, 토지임대료와 중간재 판매액 등 8천만 달러)의 외화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추정했다. 또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의 국내 회귀를 이끌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개성공단이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경제의 학습장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개성공단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상호 이질감 해소 등 무형의 가치를 창출했다는 부분에서도 고개가 끄덕여 진다. 비핵화가 진전돼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되고 금강산까지 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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