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 계류 중인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을 간곡히 촉구한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어느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이제 국회가 답할 때”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독립기관을 말한다.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예방하려는 게 그 취지다.

현재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정윤경(군포1)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권력과의 유착범죄, 부패와 관련된 범죄는 은밀하게 진행돼 수면위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 밝혀지더라도 사건이 은폐되거나 축소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 및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셀프 수사와 셀프 개혁만으로는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법 질서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