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의 선거제 개혁 논의 제자리걸음으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여야 5당의 합의가 사실상 공수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개특위 1소위는 1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 개혁 관련 쟁점 사항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1소위는 지난달 15일 여야 5당 합의 이후 이날까지 9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는 전무하다.

정개특위는 오는 22일 한 차례 더 1소위를 연 뒤 24일 전체회의를 개최, 그동안의 논의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다.

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남은 논의를 이어가며 합의를 시도하자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여야 정치협상을 통해 결단을 내리자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 논의의 장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 정치협상 테이블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합의 시한이 1월 말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각 당이 선거제 개혁 관련 의견을 정리해오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연동 방식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당득표율을 의석수에 100% 연동하는 독일식 연동형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연동 수준을 낮춘 이른바 한국식 연동형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연동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거제 개혁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최정용기자 wesper@